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내달 4일, 나머지 국민은 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4조 6000억원이 늘어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85인, 반대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시켰다. 특히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14일 만에 통과됐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라는 비상 시국 앞에서 여야가 협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6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30분이 넘는 찬반 토론 끝에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동 처벌 대상이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과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밖에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29∼30일 본회의에서 총 95건의 안건(추경 관련 7건·법률안 86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