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4.15총선이 끝났다. 누구도 예상 못한 여당의 압승이다. 한국에서 알려진 정치평론가 중 여당이 이렇게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 3월 초순까지만 해도 코로나19의 창궐(猖獗)로 여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선거 판세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유럽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전 세계적 팬데믹은, 서방 선진국들의 대처 미흡에 대해 자국민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대로 점점 완화돼가는 한국. 오히려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으로 등극했다. 연이어 한국 언론매체에서는 서방세계의 도움 요청과 긍정적 한국 방역사례 보도가 비중 있게 다뤄진다. 친여성향의 언론은 이것을 받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심지어 보수성향의 매체까지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서방언론을 인용 보도한다. 한국이 잘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한국인들에게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선진 방역시스템으로 불려지는 드라이브스루, 휴대폰 앱에 기반한 추적 시스템 등이 한국에서는 철저히 시행됐다. 정부 및 봉사자들의 사명감과 헌신에 가득한 활동들이 부각된다. 눈앞에 닥쳐온 총선과 직결되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가 표로 직접 표출된 행운을 집권당은 가로채게 된 것이다. 나아가 서방언론 보도 중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국가는, 코로나19 대처에 있어 문제점과 심각성들이 노정됐다. 예를 들어 이태리,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이다. 또한 중국의 방역과 상대 비교되면서 한국의 방역은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 특히 초기방역 성공국가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의 비교는 서방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다.
상대적으로 통제와 강압이 주로 행해진 중국 경우가 비판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통제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우한 현지에 간 중국 프리랜서 기자들이 중국당국의 감금으로 별안간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 확진자 급증을 막아내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방역에 있어 엇갈린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중국에게는 몹시 인색하고, 한국에게는 후한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한국은 한마디로 투명한 방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민의식에 발로한 민주적 절차와 자발적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개인 인권 침해 없이 전수검사와, 국가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은 우한 발원지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발생 환자 통계도 부정확하고, 상황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한국, 오스트리아, 중국 등이 금번 코로나19 대처에 그런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이다. 그 대척점에 한국과 중국이 서방시각에서 비교하기가 좋은 것이다. 소위 중국책임론의 등장은 방역 모범국 한국과 비교되고, 미국을 위시로 독일, 프랑스, 호주, 인도까지 합세하면서, 미국의 플로리다주는 중국에게 7조 달러 소송을 하기에 이른다. 중국을 타깃으로 자국 통제의 불비 책임을 피해간다. 아무래도 자유진영 국가가 중국에 비해 자율적으로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있다고 한국을 내세우고 싶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