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가 급한데 열흘째 공전 중인 추경… 5월 초 처리도 ‘안개 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10일째 여야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데 지난 16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4조 3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예산 중 최대 4조 6000억원에 대한 국채 발행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000억원,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9조 7000억원으로 잡고 7조 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당정이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재난 지원금 소요 예산이 9조 7000억원에서 14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4조 6000억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은 국채 발행,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자 4조 6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4조 6000억원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만약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휴일에 5월초에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의 관례상 5월 중순까지는 의원 사무실 등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서 20대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청와대도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7일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야당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전체 회의 등 원내 일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정부가 14조 3000억원에서 4조 6000억원에 국채 발행을 포함해 추경안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수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아닌 추가 세출 조정이나 예산 용도 변경 등의 방식으로 추가 예산 확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도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 이번 주 중으로는 추경안 심사는 착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정부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이마저도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