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2, 지방비 20% 매칭 혼란스럽고 어려워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달라, 정부 실태 파악 필요
긴급지원 ‘속도’ 중요, 불필요한 절차 생략해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김경수 지사가 2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비 100%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각 시도별로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이나 피해 계층에게 지급하는 곳도 있어 현재 계획대로 8대 2, 지방비 20%를 매칭한다면 각 지방정부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렵다며 국무총리주재 중대본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 각기 다르다며 정부에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해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인당 지급과 가구당 지급 등 선정 기준이 건강보험료이나 행복e음 시스템 활용의 문제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세대와 건강 보험상 가구의 차이와 동거인 등 선별 지급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국민 불편과 지급 이후의 민원·갈등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와 함께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한 피해지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재해사업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각 시도가 피해대상별 맞춤 지원을 진행하는데 재난관리기금만으로 재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역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지원은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생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술인에 대한 생활안전자금 대출이나 건강한 저축과 소비 현명한 부채관리 등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가 있어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시기에 민원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의 제안에 대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은 논의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현장에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