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출처: 뉴시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나오고 있다. 2019.12.03. (출처: 뉴시스)

검찰 수사기록 제출 유예

“수사 마무리까지 3개월 더”

한병도·황운하·백원우 등 기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이 첫날부터 덜컹거렸다. 검찰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미루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중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은 지난 4.15 총선 당선인이라는 점에서 이 재판은 더욱 주목 받았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 전 향후 원활한 재판을 위해 유무죄 입증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피고인 중 출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쟁점 정리도 못하고 이날 재판은 불과 1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이 피고인 측에게 사건기록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총 5건의 20명에 대해 일부 분리 결정을 해 미처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인 증인보호 필요성,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장애 등의 필요로 인해 열람·등사가 어려운 사정”이라며 “수사를 종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즉시 기록 복사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수사 마무리까지 검찰이 예상한 소요시간은 약 2개월이다. 그 뒤에도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는 데 한달이 더 필요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즉 다음 재판까지 3개월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부인 김미경씨와 개표중계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황후보가 부인 김미경씨와 개표중계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수사기록은 현재 4만 7000여쪽에 달하고, 증거 기록은 3만쪽이 넘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수사 중이라면 기소를 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부분부터 먼저 피고인 측에 전달하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9일 열기로 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현역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를 펼쳤다는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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