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충격 극복하자” 정부, 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3조 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분야와 취약계층·청년 분야 단기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무급휴직자, 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안정대책 자금 10조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실업자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49만명으로 추가 확대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근로자 생계비 융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안정패키지대책으로 총 286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안정기금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이다.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전제로 보수제한과 배당·자사주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패키지 규모도 13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10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P-CBO 공급규모와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매입도 각각 5조원, 20조원 추가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고용·기업지원 총 규모가 약 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한 재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차 추경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세입경정 소요가 반영될 것이고, 오늘 발표한 고용충격에 대한 대책과 고용대책 소요 10조원도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편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경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3차 추경규모는 상당 부분 될 것”이라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