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범위 놓고 여야 평행선

[천지일보=명승일, 이대경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7조 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3~4조원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득‧계층 구분 없이 모든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정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급액을 축소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거나, 소득 상위 30%에 대해선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5월 초에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했던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현재 지급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결국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는 게 당초 정부안과 같다며 지급 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 6천억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합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데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며 국채 발행을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은 힘없는 통합당을 공격하기 전에 정부부터 공격하라”며 “하위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 역시 100%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