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전면 봉쇄령에서 76일만에 해제된 첫날인 8일 코로나 19 진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민들이 페리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시 전면 봉쇄령에서 76일만에 해제된 첫날인 8일 코로나 19 진원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민들이 페리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온유 객원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0만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16만 6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집단소송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은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수많은 확진자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역이 정지되면서 막대한 국가경제의 피해가 발생됐고 일상생활도 멈추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수천만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날 BBC는 미국, 호주, 영국, 인도 등 40개국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6조 달러(약 7312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이 12월 코로나19 발발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는 데 급급했고 이를 인정하고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이그재미너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코로나19 사태를 촉발시킨 책임에 대한 배상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이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중국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입고 있는 경제적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 미국 조시 홀리 미주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 밝혀질 경우, 미국 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민사소송의 배상 책임을 중국 정부에게 지우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영국의 헨리잭슨학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주요 7개국(G7)에 입힌 손해만 3조 9600억 달러(약 4815조원)에 달하며, 중국은 이를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강하다. WHO는 이미 118개국에서 12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4300여명이 사망한 뒤인 3월초가 지나서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고, 이에 발병 초기부터 중국편들기에 나서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국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마비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우리가 직면한 손해는 천문학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중국도 피해자라며 중국 책임론에 적극 반박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며 “2009년 신종플루(H1N1)가 미국에서 대규모로 폭발해 214개 국가에서 20만명이 사망했을 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나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동부 닝보 저우산항의 촨산항 일대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성 동부 닝보 저우산항의 촨산항 일대를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BBC는 코로나19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을 분석하며 서방 국가들의 공격적인 배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발생 진원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며 법원은 진원지 논쟁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과 프랑스도 중국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독일 일간지 빌트도 코로나19로 시진핑 주석이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중국이 코너에 몰렸다고 전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1월 23일 우한을 봉쇄하자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침해를 했다는 점, 중국이 통계조작을 통해 중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낙인찍힌 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코로나19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손해배상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초 우한의 발병 정보와 제보하는 시민들의 SNS를 통제하고 제보자들을 감금하거나 체포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해외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서방국가들의 코로나19 책임을 중국에 묻는 것에 대해 중국이 초기 관리를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으나 전쟁같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린 것이 아니고 뒤늦게라도 자국 내 봉쇄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점들이 인정되면 피해 국가들이 민사상 권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또한 해외 출입 등 감염 경로가 상당히 복잡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책임론에 대한 결과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외신들도 중국 측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버티기작전’으로 나갈 확률이 높고 중국 정부는 소송에 대비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마이애미 소재 버먼 로 그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중국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실패함으로써 개인적 상처, 잘못된 죽음, 재산상의 피해 등을 겪은 사람들이 배상금 수십억 달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막는 데 실패했고, 적절하게 알리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훙광 청나라말기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중일전쟁에서 패배한 중국은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을 맺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역사가 있다. 1900년 중국에선 서방들의 중국 침탈에 항의하는 의화단 운동이 일었지만 강대국들의 문턱을 넘지 못한 중국은 11개국에 무려 4억 5000만냥의 배상금 지급하기도 했다.

BBC는 이번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 서방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며 유엔이 조사에 나서고 중국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