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북측 열차와 함께 서있다. (출처: 연합뉴스)
26일 오전 북측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참석자 등을 실은 열차가 판문역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북측 열차와 함께 서있다. (출처: 연합뉴스)

판문점선언 2주년 계기… 대북사업 재가동

하노이 ‘노딜’ 이후 방치된 구간 연결할 예정

“동해선 남북협력 사업 지정해 예타 면제 계획”

전문가 “남북 철도연결, 북핵 해결 없이 불가능”

북한과의 관계 개선엔 “넘어야 할 산 너무 많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재추진하는 등 대북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통해 그간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이달 27일 오전 11시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4.27 선언 후속 조치로, 지난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는 등 속도를 내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해 2월 ‘하노이 북미협상 결렬’ 이라는 충격적인 여파에 남북관계마저 교착국면에 접어들면서 1년 넘게 방치됐다.

앞서 4.27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 간 철도연결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본 토대로, 특히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동해선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한 핵심노선이다. 현재 남측 강릉∼고성 제진 구간 104.6㎞가 단절돼있다.

통일부는 일단 동해북부선 연결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이 규정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시설, 문화재,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예방, 지역균형발전 등 10가지 사업들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이달 23일께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를 열어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착공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천지일보 DB
통일부. ⓒ천지일보 DB

다만 정부가 동해북부선 남측구간부터 연결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을 보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 문제 등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 통화에서 관련 질문에 “남측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야 경제성, 장래성을 고려해서 하면 된다. 언젠가 통일을 대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우리 물자나 재원이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문제는 별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남북철도 사업은 북한 핵문제가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며 “우리 물자의 북한 내 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철도 등을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사업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이다. 실제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우리 측의 다양한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고,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등 인도적 협력 제안에도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센터장은 “정부가 대북제재 ‘틀 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해 왔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호응해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문 센터장은 “물론 김 위원장이 생각을 바꿔 대화에 나서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받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까지 이어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남북관계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발판으로 ‘대북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여당이 의석이 적어서 안 되고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이라면 벌써 됐을 것”이라며 “대북문제는 상대 당사자가 있다. 지금 남북관계가 막혀 있는 건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해놓고 행동을 옮기지 않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문 센터장은 분석했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국내외에 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9.4.27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을 국내외에 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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