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충격에서 정부의 고용 대책 절실하다
[사설] 코로나 충격에서 정부의 고용 대책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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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를 다루는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한대로 경제 역성장, 최악의 사태가 오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에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역성장이 1분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2분기에는 최악이라는 예상치가 나오는바,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연간 경제성장률 2.0%를 사수하기 위해 예산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도 코로나19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중심 구조여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코로나19 타격으로 교역 규모 비중이 큰 중국과 미국에 대한 대외수출이 크게 줄었다. 그동안 경제호황을 누려온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6.8%로 나타났으니 한국경제에 치명타인 것이다. 다른 나라의 수출도 다르지 않고 감소세인바, 코로나19가 조기 진정되지 않으면 수출 개선이 불투명한 상태다.

코로나발 세계에서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고용 충격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돼 서민들이 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는 2660만 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명 감소했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36만 6천명에 달해 1년 전보다 36만 6천명(18.3%)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작성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인바, 특히 ‘쉬었음’ 인구는 전 연령층 가운데서도 사회 첫발을 내딛는 연령층인 20대에서 급증해 40만명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우려할 상황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경기전망이나 고용 추세 등으로 예상해볼 때 현재 상황이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와 흡사하거나 오히려 더 좋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코로나19 경제 난국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겠지만 경제성장률, 고용 등 총체적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 가운데 가장 문제는 고용절벽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바, 정부에서는 무엇보다 단기간 내 효과가 나타나는 강력한 고용유지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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