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김재익 전 청와대 경제수석(1980.09∼1983.10.9, 약 3년)은 13.4% 경제성장을 이룬 주역이었으나, 장하성 전 정책실장(2017.5∼2018.11, 1년 반)이 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올해 -1.2%(IMF 예측)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자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폈고, 후자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1961년 이후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 한편 전두환 정권은 정치적 탄압과는 달리, 경제에서는 김재익 수석에게 전권을 주었으나, 문재인 정권은 우한(武漢) 코로나19 이후까지 사사건건 경제정책에 개입했다. 서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기 저금리, 저유가, 저달라 등으로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다. 당시 정부의 역할은 축소하고, 시장개방을 선호하고, 규제를 줄였고, 민영화를 서둘렀고, 시장은 자유로웠다. 자본도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시기였다. 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의 정책방향을 유지했다. 김재익 전 수석은 물가상승을 28%에서 3.5%까지 잡았다. 그 결과 성장률은 13.4%를 기록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등을 주장했다. 그 여파로 IMF는 금융위기 22년 만에 맞는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의 1980년 -1.6%였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였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장하성 전 실장은 주중 대사로 가있다. 그 기간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밀착되었고, 정책 방향도 수렴을 한다. 중국은 국내 소재 산업 공급처로 알려져 있다. 우한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의 조업이 중단하자, 국내 자동차 회사는 차량 내 전기신호 전달 배선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자동차부품 조달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공장 묻을 닫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들 산업은 인건비 절감으로 70% 정도가 중국에 의존하는 형국에 놓였다. 더욱이 국내 기업은 중국에 기술, 소재 장비 등 의존도가 점점 높여간다.
태양광 설비, 탈원전 등은 중국 의존도를 점점 높여간다. 조선일보 이달 7일 보도에 따르면 “국내 1위 이 태양광의 핵심 부품은 중국산으로 채워졌다. 국산 태양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9년 4월 연구·개빌(R&D)지원,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 제공, 태양광 폐(廢) 패널 재활용 센트 구축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중국 소재에 밀려 국내 태양광 사업은 정부정책으로 거의 망조가 들고 있다. 태양광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업체 OCI가 올 들어 생산을 중단하고, 한화솔루션도 국내 공장 문을 닫은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脫원전 원전으로 원전 주(主) 기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함으로써 7조∼8조원의 매출이 사라진 상태에서 감원을 서두르고 있다. 두산 중공업은 지금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원 사태에 돌입했다.
국내 유일의 원전 기술은 사람과 장비, 소재가 중국으로 이전할 채비를 하고 있다. 탈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 창원 지역에 원전 부품 업체는 줄줄이 공장 문을 닫을 채비를 하고 있다. 필리핀의 원전 주권을 중국에 넘긴 사례가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다.
실제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장하성 전 실장이 세운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주 52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맞는 정책이다. 우한 코로나19 창궐로 그 실체가 전면 공개됐다. 뿐만 아니라, 저금리, 저유가, 저달라 상황은 1980년대와 비슷하나, 규제는 늘어나고, 국민연금으로 기업을 옥죄고, 한은까지 정부와 밀착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숨통을 막고 있다. 중국 국유화 경향과 같은 맥락을 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위 20%와 하위 20% 사이 소득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중소, 중견 기업의 상생이 아니라, 서로 갈등관계가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 이후 소득주도 성장은 현금 지급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50%,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요구에 밀려 막판에 중산층까지 포함된 70%, 1400만 가구로 확대했다. 장 전 실장의 아이디어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문을 닫고, 소재 산업은 존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산업이 흔들릴 때 중국의 인해전술을 통한 국내 기업 사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 중심에 장하성 전 실장이 서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재익 전 수석은 경제부문만으로 성장을 독려했으나, 장하성 전 실장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는 정치논리가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4.15 총선은 ‘고무신 선거와 뭐가 다른가’라는 말이 오간다. 국가 주도 퍼주기 정책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이 현금 살포로 사회를 타락시키기까지 한다. 그 주창자가 장 전 실장이라니 입맛이 쓰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 대한민국 산업의 컨트롤 타워까지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김재익 전 수석은 상황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바꿨다. 그러나 지금 정권은 온갖 나쁜 사회주의 문화를 직수입하고 있다.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인에게 침투하는 병인데, 중국은 그 병균을 패거리로 막다 세계인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여타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탈 중국을 시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욱 중국과 밀착하고 있으니, 세상을 거꾸로 읽어 국민들에게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킨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