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에 집중할 듯
권력기관 개혁도 드라이브
北과 보건 협력 추진 전망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4.15총선 승리를 원동력으로 삼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다.
실제 문 대통령은 19일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경제 살리기에도 국민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주재하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항공업계 등 위기산업의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7조 6천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인 1478만 가구에 일회성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4.15총선 공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7월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검찰개혁과 국정원법 처리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4.15총선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재차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당초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고리로 북미대화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북한 개별관광,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남북보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보건·방역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총선 이후 남북관계를 두고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미대화 성공, 남북협력 증진시킬 현실적인 방안 모색 등을 언급했다”면서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