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총선 경제전망] 여당 압승에 文정부 재정투입 탄력… “문제는 시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가운데 총선으로 인해 잠시 미뤄졌던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이 21대 국회가 꾸려지면서 경기 대응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도 탄력이 붙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에 곧바로 제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가계를 지원하고 내수 위축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당시 규모의 11조 7천억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9조 7천억원으로 설정했다. 그중 7조 6천억원은 원포인트 추경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포인트 추경안의 7조 6천억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지출 계획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의 추경안 처리와 별도로 통과 즉시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설명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간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려면 2분기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로선 총력으로 막으려는 입장이다. 2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5~6월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변수다.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는 일자리다. 정부의 3~4차 추경까지도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고용 부분에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도 “경제적으로는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단계”라며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고용 정책과 기업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고용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역대 최고치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 2월(7819억원)보다 40.4% 급증하면서 신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3만 1000명 증가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3만 6000명을 기록한 이래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구직급여 신청도 늘어난 것이다.

산업별로도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몰렸고, 보건복지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교육 등으로도 신청이 많았다. 대부분 분야에 걸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수출에서도 3월에는 그나마 반도체가 잘 버텨줬으나 일단 4월 1~10일까지의 수출이 관세청 발표결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 급감했다.

이같이 전반적으로 경기지표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로선 2분기 경제지표에서 충격을 완화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정건전성 우려 논란에도 많은 재정투입이 예상된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항공·면세·유통·자동차·제조업에 걸쳐 고용이 굉장히 심각하고 불안정한 상황이라 정부가 추가 추경까지 하게 되면 고용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5~6월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마이너스 성장률 여부가 갈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출은 3월에 그나마 반도체가 잘 버텨줬지만 이 반도체마저 흔들리면 수출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 차원에서는 정부가 풀겠다고 한 돈이 200조원이 넘는다. 중복을 제외하면 150조원 정도인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1900조원이라면 8% 비율이 된다. 다른 국가들의 재정투입 상황을 보면 GDP 대비 10%에서 많게는 20% 넘게 투입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건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진 21세기한국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은 “경제가 최악수준으로 상당히 어렵다.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한다는 뜻으로 국정이 혼란하지 않고 민생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이 곧 경제를 의미한다. 이 같은 참뜻을 정부가 다시금 되새겨서 책임 있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야 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잘 따를 수 있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