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심판보단 ‘안정’ 택한 민심… 文정부 국정운영 탄력 붙을 듯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당이 4.15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을 불식시키고 각종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3년을 평가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심판’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선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당의 호소가 민심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계열의 원내 과반 확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결국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 속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각종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 등의 국정과제 이행에는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공을 들여왔던 공수처 출범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역시 꿰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내 1당에서 배출하는 게 관례였던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챙길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여당의 강력한 지원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22년 대선 준비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당장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에서 승리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선 후보군이 경쟁을 벌일 경우,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지난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4연패’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당이 선거 기간 정권 심판론을 앞세웠지만, 오히려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민심이 표출됐다는 분석과 맞닿아 있다.

당장 통합당은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하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다”라며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달라. 통합당에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려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보수 분열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통합당이 1당이 되지 못하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독자 노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