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일이다.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120일간, 본 후보등록 후 13일간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들은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해왔다. 수도권 등 지역에서 승자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혼전이 계속되면서 선거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막말에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테러가 일어났고, 거대양당이 급조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비례전담 정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그야말로 혼탁한 선거판이었다.
20대 국회가 ‘최악 국회’라는 말처럼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불신 받아오면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양당이 기획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이 생겨나 소수 정당으로부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본질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급기야 총선이 목전인 13일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성명까지 나왔다.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위성정당들은 의석수를 탈취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비례위성정당이 정당의 개념적 표지를 결여한 위헌적 단체라는 것인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아니라 오로지 거대 양당의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의 완전한 통제에 의해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정당법상 ‘국민의 자발적 조직체’라는 정당의 본질과 취지에 어긋나는 면도 따른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다. 지역구 의석이 없어야 더 많은 비례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내용인바, 이 점을 이용해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당이란 위성정당을 만들자, 민주당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더불어시민당을 이용해 대응해왔다. 거대양당이 민주적인 정당운영이라기 보다 의석수 확보에만 매달렸으니 민생당이 주장하는 ‘의석 확보를 목적으로 모당(母黨)의 완전한 통제에 의해 설립된 사조직에 불과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정당의 기본 취지나 정당 역할의 본질까지 훼손하면서까지 의석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거대양당의 일그러진 선거전 모습은 분명 정도가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민생과 경제가 처참한 수준인데 기득권 거대 양당은 의석 수 확보에만 매달린 게 이번 총선이었다. 그 분위기속에서 이념으로 갈라진 일부 유권자들이 앞뒤 가리지 않는 묻지마 투표에 매몰돼 있으니 대다수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