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자 정부당국에서는 ‘코로나19 박멸’과 ‘경제회복’ 두 마리 토끼를 쫓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데다가 올해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상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정부의지에서다. 내수․고용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후 한국경제가 추락돼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가 뻔하다는 비관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충격 완화를 위해 총력 방어전을 펴야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

2월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고서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대 실현조차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 이후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국내외 경제가 빠르게 냉각되면서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연구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바, 한국경제연구원은 -2.3%, 일본계 노무라금융투자는 –6%대까지 전망하고 있으니 경제당국에서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된 것이다.

지금도 경제지표 등이 어려운 상태지만 남은 상반기, 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할 때 정부는 나름대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을 테지만 특히 국내외 경제연구소가 예상하는 실물경제의 흐름에 큰 관심을 갖고 그 지적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실물 부문의 위축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인한 기업 부도로 이어지고, 금융 부문의 위기로 전이되면서 다시 실물 부문의 위기로 이어지는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다. 그러면서 4월 20일 이후 생활방역 체제로 들어가 국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는 등으로 내수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19 박멸’과 ‘경제 회복’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하는 총체적 난국의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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