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중국전문 대기자
중동 튀니지 등 아랍국가에서 도미노현상과 같이 퍼져나간 민주화요구 시위가 리비아 정부군의 유혈 진압과 시민군의 저항으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거의 30~40년의 독재로, 남은 것은 경제적 피폐와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한 것이며, 결국 참고 참았던 국민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온몸을 다 던진 집단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언론들이 중국에서 일어나는 또는 일어날 시위를 주시하면서 중국대륙까지 재스민 혁명의 확산을 점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발 재스민 혁명은 수년 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중국은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랍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부문에서 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권위주의적 속성이 상당히 강하지 독재국가는 아니다.
중국인들은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높다. 우리가 아는 중국 공산당은 1인 독재체제가 아니라 항상 결정할 때 관련업무 종사자로 구성된 일종의 우리나라 위원회 같은 절차를 받아 단계별로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결론을 내린다. 국가의 최고 중요한 정책까지도 한 사람의 의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후진타오 주석도 7~8명과 토의 후 결정을 내린다. 나름대로 전국인민대회와 정치협상회의 같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따르는 제도도 있다. 비록 중국 공산당의 부패가 인민들의 공분을 사는 경우가 있을 지라도, 그것을 국가를 전복할만한 실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도 주요사건에 대한 인민재판, TV를 통한 대대적 보도 등, 쇼를 하는 것처럼 부패한 고위관리에 대한 정기적 숙청과 심지어 총살까지 하면서 인민들의 불만을 환기시킨다.
다음으로 중국 공안을 통한 언론통제가 철저하다. 이번 같은 경우만 봐도 중국 공안이 경찰과 보안요원, 반강제적 자원봉사자 등 74만여 명을 동원해 집회 예정지와 주요장소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판 ‘재스민 혁명’을 위한 제3차 집회일로 인터넷상에 예고된 지난 6일, 중국 공안당국은 대규모의 인력을 배치하며 원천봉쇄에 나섰다.
베이징 만해도 2900여 행정 구역에 100명당 1~3명의 완장 찬 사람들이 인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안은 지난달 20일과 27일의 제1, 2차 재스민 집회도 막강한 물리력을 동원해 사실상 원천봉쇄한 바 있다. 시위 예정에 즈음하여 텅빠오(騰彪), 장톈융(江天勇), 쉬즈융(許志永) 변호사 등 중국 공안이 보는 국가불안도모 인사 및 인권운동가 최소 70∼80명에 대해 출타금지 또는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중국의 언론통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어떻게 보면 신문 방송의 완전 보도자유는 국가의 통제력을 잃어 체제안위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치당국이 가장 두려워한다. 심지어 언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안보위협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인터넷 같은 경우도 거의완벽하게 통제한다. 중국판 인터넷검열프로그램인 ‘완리창청방화벽(GFW)’을 운영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필요 시 인터넷은 물론 이메일까지 훔쳐보고 작동도 중단시킨다. 종이신문보다 더 빠른 확산력을 가진 인터넷도 완전하게 감시하고 통제한다. 그 외에도 인민들의 의식도 아직까진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부족하다. 정치적 행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중국 인민들 사이에 절대를 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동에서 오랜 장기 집권․부정부패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은 중국 인터넷에서도 중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선동하는 글이 등장했지만, 미안하지만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뭔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호들갑일 뿐이다. 중국에서 재스민 혁명이라는 말은 권위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공안통치의 통치가 종식을 고하고,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의식제고 후에나 성립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