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8

“선별적 지원이 원칙” 주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 데 대해 9일 “국가적 위기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기득권 양당의 포퓰리즘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을 통해 “기득권 양당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맞장구를 친 것은 한마디로 매표 포퓰리즘”이라며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주장하니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여당에 날개를 달아주었다”며 “이러니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소리가 오래전부터 바닥에 깔려 있고, 국민의당은 야권 표 분산시키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공천 포기라는 큰 결단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선거를 여당에 끌려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 지원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부문과 계층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 그들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자는 건 긴급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자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재정의 효율적 배분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작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에게 줄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번 선거는 각 정당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위기극복의 계기와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긴급지원에 대한 신속한 합의와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포함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그 속에서 국가재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그 책무가 정치권에 있음에도 일회성이고 단편적으로 선거에서 표만 얻고 보자는 단세포적 사고로 문제를 접근하니, 한국정치는 구제불능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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