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자신감 결여 질타… “공약 이행으로 이명박표 명품도시 돼야”
과학자 중심으로 열린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정부가 과학벨트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된다”고 강조하는 심 대표를 만나 과학벨트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학벨트는 이미 충청권에 팔린 상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의미인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도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 사업(과학벨트)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해서 공약의 후보지로 충청권을 선택했다. 세종시를 중심에 두고 생각했던 이유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일 뿐만 아니라 과학수도의 개념으로 행정과 자족기능이 복합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확신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미래비전사업을 단순히 몇 표를 얻기 위해서 거래했던 것은 아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충청권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고 과학벨트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시를 기꺼이 제공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우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충분히 지불했다고 본다.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으로, (충청권) 국민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현재 지역 민심은 어떠한가?
충청권의 민심이 불필요한 지역갈등이나 국론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여 안타깝다.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미래비전사업으로 제시했다면 그대로 추진하면 된다. 세종시에 건설하기로 확정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청도민이 온화하게 보이지만, 단호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왜 나왔다고 보는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면서 국책사업이 표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일부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국책사업도 전문가들이 연구용역을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 지질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각 지역이 3조 5천억 원이라는 예산 투자를 탐내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최적입지 선정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이유는 ‘자신감의 결여’라고 본다. 국책사업의 결정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가 단호하게 결정하면 된다. 입에 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충청도민은) 충청권 홀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전에 “역사는 4대강 사업이 아닌 세종과학벨트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 이명박 정부의 최고 업적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결단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정책선택의 사업이 과학벨트다. 시기를 맞춰 정책선택을 잘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미래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한다면 사업의 성과는 두고두고 평가받을 것이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중심 도시와 과학벨트를 통한 자족기능이 복합돼 명품도시가 된다면 이명박표 명품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과학기술이 (다른 나라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천기술로부터 출발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로 발전시킨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과학벨트 충청 유치를 당론으로 삼았는데 이들과 손을 잡고 요구조건을 이야기하면 어떻겠는가.
뜻을 같이하면 어느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별문제가 없고 지금도 토론회 등 과학벨트 유치 활동을 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토론회나 한나라당의 토론회 등에 동참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얻었다. 충청권으로 해야 한다는 당론은 정서상으로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곳이 최적의 입지라는 정부의 발표를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역을 생각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지역과 국가의 이익이 조화될 때에만 정책 선택을 해야 올바른 선택이라고 국민은 믿는다. 이 부분은 양당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호남권(광주)을 중심으로 대전과 대구를 연결하는 삼각벨트 형태로 과학벨트를 구축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어디에서 가장 편리하게 연구하고 연구에 필요한 보조시설을 활용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세종시가 한다. 150만 평 또는 200만 평의 부지를 지금이라도 쓸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지질검토를 통해서 해안가보다 지질학·지정학적 안정성이 있다고 입증됐다.
현재 입지 면적과 함께 미래에 (입지를)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새로운 행정중심도시로 기획하면서 외국 과학자나 멀리 있는 과학자가 이곳에 와서 주거하며 연구활동을 하는 생활공간을 충분히 만들어낼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이는 세종시 입지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 중에 과학벨트 입지 문제를 정부가 매듭짓겠다고 하니까 연구한 내용을 절차에 따라 발표하면 된다. 교과부는 2010년 1월 11일 발표를 통해 과학벨트는 세종시에 입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세종시에 과학벨트가 입주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각 지역이 과학벨트를 쪼개서 갖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겠다.
- 구제역 사태와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는?
농촌의 가장 중요한 현금자산이 될 수 있는 축산업마저 붕괴되면 농촌 전체가 붕괴된다. 축산업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 어떤 종돈을 들여와야 경쟁력이 있고 구제역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면서 축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자법 언급이) 현 단계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다. 정자법이 정당한 정치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정치활동까지도 규제를 가한 것 같은 정자법은 고쳐야 한다고 본다. 다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뜻이다. 정자법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개정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