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처음으로 1750조
나라빚도 사상 첫 700조 넘어
국가채무 1인당 1409만원
적자규모 역대 4번째 많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나랏빚)는 약 48조원 늘었다.
1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적자규모는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18조 8천억원)과 1999년(-13조 1천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7조 6천억원) 이후 4번째로 많은 규모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2천억원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다. 이 같은 결과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 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 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 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 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 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나라빚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 9천명을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 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 2천억원 악화돼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 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에 따른 경기악화로 5년 만에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국세가 1조 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도 10조 5천억원 늘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원포인트 2차추경안을 제출키로 하면서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은 천지일보와의 전화를 통해 “지난해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납부하는 세금은 줄고, 정부 씀씀이가 늘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다. 세입은 줄고 있는 반면 매년 추경을 하다 보니 세출은 늘고 있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 예상된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보편적 복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증가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우려에도 정책적 재정 지출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작년 통계임에도 국가부채가 많이 나왔고,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경기부양을 위해 써야 한다”며 이는 “경기가 회복된다면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