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3.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DB

매일 대기업 하나씩 사라지는 꼴

3월 신규 실업급여 신청 19만명

실업은 경기악화 다음에 나타나

"최악 아직 멀어, 4·5월 더 두렵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노동부) 장관이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하루 6000여명씩 실직하는 등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전날인 6일 노동부 코로나19 위기 대응 태스크포트(TF)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감원 등 고용 조정을 할 경우 경제 회복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7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하루 6000여명씩 실직하고 있다. 매일 아모레퍼시픽(임직원 6002명), SK텔레콤(임직원 5377명) 등 대기업이 하나씩 사라지는 셈이다. 역대 최악의 실직 규모다. 게다가 5월쯤엔 실직 사태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을 잠정 집계한 결과, 19만 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용센터 등을 모니터링해 잠정 집계한 추정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6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무려 53%나 증가했다.

지난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증가 인원이나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16.4%나 급등해 고용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던 2018년 1월 전년 동기보다 3만7000명 증가한 게 최고치였다. 이때보다 두 배 가까운 규모로 실직자가 불어났다.

3월 들어 실업급여 신청 추세가 매주 기록을 경신하며 대규모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실업대란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달 1~16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8만 68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나 폭증했다. 3월 셋째 주(16~22일)에도 한 주 동안 4만 7547명이 새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3월 마지막 주(23~29일)에는 3만 8919명이었고, 3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 동안에만 1만 8789명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몰렸다. 3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의 규모가 특정 기간(주)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하급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통계엔 사실상 일손을 놓은 무급휴직, 휴업, 순환휴업과 같은 사례는 제외돼 있다. 이 경우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다.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6일 현재 39만명에 달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은 부분 또는 한시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실직상태에 놓인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총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 5800여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늘었다. 관광업이 주된 사업인 제주가 50.8% 증가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실업급여 통계는 경기 후행 지수다. 이를 감안하면 4~5월, 특히 5월이 두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4월에 들어서자마자 폭증세는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4월 2일 하루에만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7942명에 달했다. 3월 하루 평균보다도 30%나 불어났다.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직 대열이 형성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는 곳은 있어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곳은 드물다. 고용유지계획을 신청한 곳만 봐도 300인 이상은 전체 신청 사업장(4만 606곳)의 3%(125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움직일 경우 실업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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