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 사상처음 1750조 육박… 적자폭 10년 만에 최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 말 기준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 8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나랏빚)는 약 48조원 늘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2천억원이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로 전환했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다.

이 같은 결과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해 국채 발행잔액이 50조 9천억원 증가하면서 국공채 등 확정부채가 51조 2천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4조 3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년(94조 1천억원) 대비 증가폭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면서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2.1%에서 2.0%로, 임금인상률 평균이 5.3%에서 3.9%로 하향조정된 영향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 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 3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반드시 갚아야 할 나라빚이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 9천명을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 된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국세가 1조 3천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도 10조 5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 2천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당시 17조 6천억원 적자(GDP 대비 1.5%)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천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 8천억원 확대됐고,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 3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 7천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2조 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천억원, 특별회계 2조 1천억원 등 2조 1천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될 계획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999조 7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56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조 9천억원 늘었다. 1년 새 자산은 173조 1천억원이나 늘어났지만, 그에 대비해 부채는 60조 2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