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 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4월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 200만원씩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다. 코로나 사태로 저소득층일수록 당장 경제적 고통이 극심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일부 대기업도 상당수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이는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쓸 수 있는 돈은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부채뿐이다. 이 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라며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원칙은 상식적인 것이다. 첫째, 가난한 국민이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이 분들에게 개인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둘째, 일자리의 보루인 기업이 이 태풍 속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기업을 도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업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당연히 이 기업안전망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두 가지 원칙은 결국 코로나 태풍 속에서 홀로 버티기 어려운 시민들과 기업들을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돕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다.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