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10개 정책과제 건의
“정부, 기업 애로 해결해달라”
한국 기업인 입국금지 해제
‘통화스와프 확대’ 등 건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능동적인 기업 애로 해결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5일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2019년 수출비중의 78.5%)의 올해 수출 규모를 전망한 결과 전년 대비 7.8%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돼 있던 코로나19 사태가 3월 미국과 전 유럽에 확산되며 해당 지역의 수입 수요 감소로 올해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이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는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각각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올해 2월에 예측한 것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이다. 당시 무역협회와 한경연은 올해 한국 수출이 각각 3.3%, 2.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일반기계(-22.5%)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의 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가전(-12.0%)과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이 예상됐다.
반면 반도체(0.6%)·컴퓨터(5.0%)는 비대면 접촉의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다소간의 수출증대가 전망됐으며, 특히 바이오헬스(25.8%)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대비 수출 급증이 예상됐다.
코로나19로 국내 주력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경련은 무역·통상 분야 기업 애로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먼저 베트남 등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에 이를 신속히 해제하도록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 입국 예외 허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공세적인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수출 활로를 뚫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2015년 한중 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 상태인 반면 경쟁국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을 주도하며 공세적으로 FTA 수출 활로를 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태 16개국이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 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신남방·북방 국가와의 FTA 패스트 트랙 진행 등을 구체적으로 건의했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일본, EU, 영국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미국·유로존의 금융·실물 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방역·대응 과정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기업 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