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중 ‘박사방’ 공범이라니… 구속심사·압수수색 진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해 돈을 번 이른바 ‘박사방’의 ‘박사’ 조주빈(24)의 공범 중엔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정식 명칭 사회복무요원) 등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은 이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다른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은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를 맡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조주빈의 공범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해 A씨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주빈 측은 함께하던 공동 운영자가 3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들의 닉네임은 ‘이기야’를 비롯해 ‘붓다’ ‘사마귀’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기야’ A씨는 박사방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조주빈과의 공모 여부와 추가 범행 등을 파헤칠 방침이다.

특히 ‘이기야’의 대화명이 최근까지도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복무 중 박사방 활동에 가담했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범과 관련해 조주빈의 새 변호인인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조주빈이 모든 공범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했다”며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출신 최모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반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들어가 기자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 등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본 최씨가 조주빈과 접선한 뒤 고용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최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모두 마친 상태(소집해제)로 알려졌다.

최씨의 영장실질심사는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힌편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범행 가담과 관련해 이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의 복무 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단독 취급은 금지돼 있지만, 일부 기관에선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정보화 시스템의 접속·사용권한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이번 조치로 일체 금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돼 병무청은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돼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