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조속한 타결에 최선”
“한미 합의되면 공식 발표할 것”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가 2일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합의 최종 단계를 앞두고 아직 세부적인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한미 양측은 방위비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조속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지난달 31일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지난주 한미 정상 간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전화 통화가 있은 뒤 방위비협상도 급물살을 탔다”고 설명해 전날인 1일께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인 분담금 총액을 두고 우리 측이 고수해 온 지난해 대비 10%대 인상에 접근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 즉 합의된 다음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신중론을 폈다.
‘방위비협상이 총액, 유효기간 등 어떤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협상이라는 것이 타결이 되면 전체가 다 타결되는 것”이라며 “타결되고 발표할 만한 상황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밖에 방위비협상 타결 후 절차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다른 협정과 다른 사항은 없다”며 “가서명해서 문안을 확정하면 관계부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국무회의, 서명 단계를 거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