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윤화섭 안산시장이 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형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 ⓒ천지일보 2020.4.2
윤화섭 안산시장이 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산형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4.2

소득·국적 상관없이 지급… 정부·도·시 모두 받으면 최대 180만원
허리띠 조여 자체 마련한 1100억원 규모 민생경제 활성화에 투입
윤화섭 시장 “지역경제 살리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 드리도록”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이 2일 시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비 1100억원 등을 투입하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안산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을 밝혔다.

안산시는 소득과 나이, 직업, 소득, 국적과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안산시 60만원, 정부 80만원, 경기도 40만원 등 모두 18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외국국적동포)에게는 7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2일 0시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된 74만여 명으로 수령 때까지 지속해서 등록을 유지하는 시민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도록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등까지 모두 2800억원 규모의 유동자금이 일시에 풀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로 평가받아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에 지정된 데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고려해 결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20%는 지방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기본소득형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시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범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판단해 288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20%를 채운다.

이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713억원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439억원(시 예산 288억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651억원 등 모두 2800억원이 안산시 골목상권에 일시적으로 풀리면서 활기를 띨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생활안정지원금 713억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8억원을 포함, 모두 1534억원을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 가운데 시비만 1100억원에 이른다.

안산시의 경제동맥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300억 추가 시행하며,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율 및 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사실상 무이자 대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3개월 동안 최대 전액까지 감면, 모두 99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휴관에 들어간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장애인의 급여와 운영비를 각각 50%씩 지원해 생계를 돕고 안산화폐 다온 발행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1월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10% 특별 인센티브도 7월까지 연장한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 2만 1000 가구 등에는 179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117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아동을 돕는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징수한 시화호 송전탑 공유수면 점용료 등 세외수입 100억원, 인건비와 수당, 국외연수 및 축제성 경비, 보도블록 교체비 등 시급하지 않은 경상비를 감액해 시비 1100억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재원은 빚을 지지 않고, 재난기금 등도 손대지 않고 오롯이 긴축재정을 통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윤 시장의 의지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 신청 시기 등은 조만간 결정해 안내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을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진의 동력으로 만들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면 삶의 안정을 되찾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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