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550명 “입학·등록금 환불하라”… 실질 대책 마련 촉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보상은 대학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입학·등록금 환불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대학생119는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 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2주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과 학사일정 변경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피해 보상은 대학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 재량으로 모든 권한을 떠넘기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스스로를 ‘코로나19 피해자’로 규정하며 서버구축비, 방역비용 등 예상치 못하게 사용한 비용을 교육부에 청구하고 학생들에겐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대학생119가 신청을 받은 대학생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에 500여명의 대학생이 신청을 했다.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을 한 신입생들은 “사용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입학금은 신입생들의 입학식, 환영회 등 학교 측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입생들의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아직 학교 구경을 해보지 못하고, 학교에 관한 정보 없이 곧장 인터넷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금이 학교의 발전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등록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그나마 알려져 있는 목적도 실천되지 않는 상황이니,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돌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공대학교 4학년인 한 학생은 “처음에는 학생들도 어려운 상황이니 참아보자 했지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것을 넘어 ‘안 된다’ ‘못 한다’ 둘러대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한번도 없었던 상황인 만큼 처음 결정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임대인들도 나서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이 훨씬 큰 대학이 나 몰라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재난상황에서 등록금 한 달치로 100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 불편하다면, 장학금으로라도 조성해서 전체 대학생에게 재난학습격려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희 서대문코로나119 대책본부장은 “지금 사립대들은 개강을 연기하고 사이버 강의로 대체 했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문제는 수업 질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13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돈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누적적립금 8조원은 어디에 쓸 거냐”며 “사총협은 모든 재량을 교수에게만 맡기지 말고 재난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코로나대학생119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1차로 모아진 대학생 550명의 입학·등록금 환불신청서를 사총협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