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처방보다 미래대비 경제정책 해야 할 때
[사설] 현실처방보다 미래대비 경제정책 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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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세계도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신형 바이러스 감염증 발상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발생 3개월 만에 신규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국내에서도 확진자보다는 완치자가 많은 등 신규 감염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니 심상치 않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상태에서 미국내 사망자수를 20만명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면서 10만명 사망자가 나오면 다행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남음이 있다.

국내 확진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 외국에서도 한국이 ‘코로나 모범국’이라 하는 데는 국민들이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호응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지만 두달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국민경제 활동은 말이 아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들어 계속된 경제정책 실정(失政)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를 거듭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한국경제를 강타했으니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멈춘 듯 불안한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정국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훨씬 크겠지만 정부의 통계발표에서도 현실경제 침체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3.5% 감소한바, 이 감소폭은 구제역 파동이 있었던 201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이번달 전(全) 산업 BSI는 54로 나타난바, 이 역시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이 하락 폭 역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다. 

소비자인 국민들은 시장을 통해 실제경기를 체험하게 되지만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 판단에서 유의미하다.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인바, 3월 지수에서 54로 나타난 것은 국내 경제현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현 상태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제당국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위기를 넘기면 잘 될 수 있다는 등 경제적 희망고문은 버려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 등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과 경제연구소 등에서는 일구동성으로 정부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기업 분위기를 일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정국이 세계경제를 멈추고 국내경기에도 크게 영향을 준 상태에서 지혜롭게 소비생활하는 우리국민들이 잠시간 이어지는 고통과 힘든 경제생활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처방도 좋지만 미래 대비 친기업정책에 몰두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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