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부가 4월 6일 개학이 무리라고 판단한 듯하다. 전 교사가 출근해 온라인 수업 준비에 들어간 학교도 많다. 강력하지만 민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겨우 안정이 돼 가는 코로나19가 개학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걸 우려한 조치다. 전문가들도 개학이 성급하다고 진단한다. 학부모들이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 개학 날짜를 4월 6일로 성급히 잡더니 이제 와 재연기 여부를 고민해 학교만 우왕좌왕하고 있다.
30여 명의 학생이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는 개학은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마저 개학 날짜를 확진자가 0명이 된 상태에서 1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잡고 있다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서둘러 4월 6일을 개학 날짜로 잡았는지 의아하다.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직 월급 걱정에 개학 연기를 미적거리더니 교육부마저 학생들의 건강이 아닌 경제, 정치 논리를 개학의 이유로 삼았는지 묻고 싶다.
교육부는 온라인 수업을 수업시수로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과 등교 개학을 병행한다고 한다. 개학했다가 학생이나 교직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4월 개학이 이르니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귀 기울이지 않다가 개학을 10여 일 앞두고 준비하느라 우왕좌왕이다.
개학이 늦어져 규정된 수업시수 190일의 1/3을 초과해 휴교하면 전국의 학생이 유급되는 사태를 막으려는 고민도 깊다. 특별재난법이라도 만들어 학생의 유급을 막던지, 1학기 내 개학이 불가능하면 9월 학기로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누구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나 따질 계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종교, 체육, 학교 등 대부분 시설이 휴업한 상태에서 나온 숫자다. 개학하면 확진자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특히 부모들이 병간호해야 하는 어린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 사회가 혼란에 빠질게 불을 보듯 뻔하다. 도봉구에서 학원 강사의 확진으로 200여 명의 원생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개학 후 학교의 모습을 미리 보는 듯하다. 지금은 수업일수, 유급, 수학능력 시험을 우선으로 개학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국가 간 이동도 통제하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국무총리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를 안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개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학이 어렵다”라며 연일 대책회의와 설문조사를 하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개학을 해야 하는데 개학 날짜를 잡아놓고 코로나19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국내 환자가 안정세를 찾아가는 시점에 해외에서 역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정작 해외입국자는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정책부터 재고하고 개학을 논의해야 한다.
3월 3일부터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한 중국 랴오닝성은 1개월 후인 4월 3일을 개학 예정일로 잡고 있다. 이마저도 대학입시를 앞둔 고3-중3-고1,2-중1,2-대학교 순으로 1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한다. 대학생이 가장 활동량이 많아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일 나중으로 잡았고, 유치원생은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정식으로 발표된 후 등원을 허용했다. 중국 교육부가 내건 개학의 3가지 조건은 ‘보건당국이 말단 현까지 전염병이 통제됐다고 인정하고, 대다수 학부모가 개학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동의하고, 개학 이후 필요한 방역물자나 조건이 잘 구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우리나라는 한 가지도 충족된 게 없다. 확진자 숫자가 여전히 하루에 100명 내외라 전염병이 통제되지 않았다. 많은 학부모가 개학을 반대하고 개학해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마스크도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 아이들에게 1주일에 면마스크 2개를 배포한다. 확진자가 0명이 나오거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종식은 어렵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수업일수가 1/3이상 부족하면 유급되는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미등교는 결석처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개학과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학교 개학은 코로나19의 종식 선언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