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 “재난지원금, 왜 총선 전 발표하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미래통합당 이달곤(진해지역구) 후보가 31일 총선 보름 전, 10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21대 총선용, 선심성 불법 자금”이라고 비판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 "일회성 선심 예산으로 지급 기준도 애매모호하다"며 이로 인한 혼란 발생도 우려했다.

이 후보는 “철저한 지급 기준을 세우고, 지급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이는 선거를 의식한 졸속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으로 피해(코로나19)를 키웠다"며 맹비난했다.

특히 전문가 모임인 감염학회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러 차례 건의를 중국 눈치를 보며 거부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량 확산사태를 맞게 돼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러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세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면 무엇 때문에 세금을 내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무능한 정부가 탈원전 등 소모적인 부분에 낭비해, 현금으로라도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는 서글픈 현실이 됐다"며 현 정권의 현금선심정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20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2016년 3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매달 40~60만 원 안팎의 고용 보조금과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려 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일자 4월 말로 정책 발표를 연기했었다고 설명했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고 했지만 "후안무치한 현 정권(문 정부)은 갓끈을 고쳐 매는 척하면서 오얏을 따가려 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달곤 후보는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정계 중진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정책학박사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