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기준은?… 재산+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종합)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국민의 소득 하위 70%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대상이 어디까지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은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 정부는 단순 소득만이 아닌 재산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힌 만큼 지급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령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며, 가구 구성원이 한명 늘 때마다 20만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즉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5인 가구라고 해서 또 20만원이 추가되는 건 아니다. 4인 가구 이후부터는 똑같이 100만원만 지급된다.

이에 홍 부총리는 “5~6인 가구에도 4인 가구와 동일하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설계 구조에 대해선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

긴급재난지원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목적은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함에 있다”며 “소비 진작의 측면에서 현금보다는 소비로 직결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땐 예금이나 또 다른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한정하는 것이 소비를 집중적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추가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지급 대상은 미정… 혼란 예상

액수와 형태는 확정됐지만, 구체적 지급 대상은 아직 미정이다. 소득 하위 70% 대상을 선정하는 건 기재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활용되는 기준이 지원 대상 분류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국은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의 재산을 추가 계산해 지급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복지 제도나 사회 보장 제도에선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액’의 개념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적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인정액’ 활용해 소득 하위 70% 가를 듯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에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한다.

자신의 소득환산액 추정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기준은 ‘중위소득’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중위소득이란 여러 규모의 소득 중 딱 중간 위치에 놓인 소득을 말한다. 즉 하위 50%가 중위소득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를 활용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입해 하위 70%를 짐작해볼 수 있는데, 중위소득 150%이내 가구와 비교하면 얼추 맞는다.

중위소득 150%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제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264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정도다.

◆소비쿠폰과 지자체별 지원금 중복수령 가능

정부가 앞서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은 가구라도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별로 결정한 지원금도 중복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 1차 추경 사업으로 지급된 소비 쿠폰과는 별개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드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1차 추경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 사정을 감안해 더 추가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금의 방식을 좀 달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령은 5월 중순 예상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시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금 자체가 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세출 사업이 확정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제 지급도 이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