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50대 핵심과제 추진… 5월 지역화폐 발행

코로나19 관련 예산, 1300억원 편성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700억원, 중소상공인 지원금 260억원

소득 기준, 업종·직업 무관, 구간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급

대전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대응을 전방위체제로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영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우선 지급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계획에 맞춰 준비하기로 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시기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 시장은 “4월 총선 이후 정부의 2차 추경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대전시도 여기에 맞게 추경을 편성하여 정부가 오늘 발표한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확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세출 구조조정, 각종 기금의 전용을 통해 지방비 부담금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 또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가 지난 23일 대전시 입장 발표한 것처럼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예산이 700억원, 그리고 중소상공인 지원금 260억원 등 1300억원에 이르는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대전시 재정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부담 갖고 있지만, 지금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 지방비 매칭이 20%이다.

허태정 시장은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부담액을 약 6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대전시가 부담할 600억원은 큰 어려움 없이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불요불급 사업을 정리해서라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호흡을 맞춰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소득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업종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구간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한편 대전시 하위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금은 이미 309억 원 편성됐다. 이는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차후 지금 정부가 계획한 대로 4인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은 별도로 차등 없이 지원된다. 방법은 지역경제와 소비촉진 위해 지역화폐 채용을 강구하고 있다.

허 시장은 “정확하게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살펴본 바 4인 가족 기준 추경액을 계산해보니, 정확한 검토 필요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208만~240만원 정도, 중위소득 50~100% 구간은 156만원, 그 이상은 정부 방침대로 100만 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정부의 생계지원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부 의지가 큰 도움 되도록 적극 사업 펼치고 대전시가 준비한 긴급생계지원비는 원래 계획대로 가능한 다음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현재 상황이 심각한 비상 경제시기임을 인식하고, 모든 재원과 자원을 총 집중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철저대응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50대 핵심과제 추진도 잘 진행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조기집행, 사전결제 등 적극행정으로 나서야 한다”고 시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특히 허 시장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신속한 판단과 전례 없는 조치 등 속도전이 매우 중요하다”며 “규정이나 절차에 따른 제약으로 업무추진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컨설팅, 과감한 면책, 위원회 등을 활용, 적극행정이 발휘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전략은 자치구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긴 시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경제회복을 다뤄야 한다”며 “이는 자치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시장은 “곧 시행될 주민 긴급생활지원 등 수 많은 코로나19 극복사업은 자치구 및 주민센터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와 자치구 전달체계를 일원화 해 생계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오는 5월로 앞당겨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가 경제회복을 위해 보다 다양한 기능을 발휘토록 정책을 개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이에 대해 허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생계지원비로 전달되는 카드를 지역화폐와 연결하면서 더 많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사용할인율 적용, 자영업자 수수료 면제 등 시민혜택을 넓히자”고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시민이 널리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와 더불어 분야별 공동체를 지원하고 묶어주는 역할 등 기능 다변화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허태정 대전시장이 30일 영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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