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군산=김도은 기자] 전북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 지역에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군산시가 최초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장은 30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 직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며 “직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핀셋지원 방안, 중위소득 100% 이하 중산층 세대 전체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한 재난기본소득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3월 30일 00시 기준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상의 군산시민 모두가 대상이며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상관없이 중복 지급한다.
현재 군산시 인구는 26만 8542명으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약 269억원이 필요하다. 269억여원에 달하는 재원은 군산시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한다. 군산시의회는 다음 달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시는 단기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3개월 이내 군산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유발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다. 선불카드 제작을 완료하는 다음 달 17일을 전후해 지급한다.
시민 편의를 위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되면 가구원 모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 즉시 전액 지급한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소득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군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입법절차 및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이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3~4개월 내에 약 270억 가까운 재원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게 돼 가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