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예외·연체금 징수예외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 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올해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분(3월~5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 예정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이 소득이 감소한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