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천지일보 2020.3.30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3.30

시에 형평성 논란 없게 지급대상·규모 면밀히 검토 당부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27일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와 제260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를 각각 열어 261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및 조례안 심의를 마친 바 있으며, 이날 원포인트로 진행된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저소득 주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와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 등에 대해 시가 방역 물품과 생활안정지원금, 영업손실 보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장의 재량행위와 관련한 조문과 근거규정을 변경하고, 필요시 재난 피해 신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의결하면서 시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절차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김동규 의장은 폐회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을 극복하고자 이 조례를 의결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시 집행부는 지급대상과 규모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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