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 긴급재난지원금 결론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지는 만큼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전체 가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약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씩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 보전을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청와대는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신속한 결정 및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는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별적 지원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국민 2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명이다. 50%인 2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여당 쪽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재난구호수당 50만원을 일괄 현금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기재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요 재원은 추가 5~6조원일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