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4.15 총선 앞둔 여야 후보들에게 ‘불교 정책자료집’ 전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내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여야 각 정당에 불교현안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을 묶은 정책자료집을 전달했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총무원 기획실(실장 삼혜스님)은 최근 불교현안과 관련한 정책자료집인 ‘사회통합과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3000부를 발간하고, 여야 각 정당 정책위에 전달했다. 선거일정에 맞춰 전국 253개 지역구 모든 여야 후보 캠프에도 불교 정책자료집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전국 교구본사와 말사에도 정책자료집을 배포하고 여야 총선 후보들에게 불교계 현안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적극 설명할 것을 시달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전통사찰을 둘러싼 각종 규제, 10‧27법난기념관건립 지원 등 불교계가 오랫동안 개선을 요구해 온 내용들이 중점 과제로 담겼다.

정책제안집에서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정부가 1967년 공원법을 제정하면서 사찰소유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 편입시킨 것에서 비롯됐고, 2007년 공원입장료도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사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방안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환경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율적 보존관리가 어렵다”며 통합관리를 위한 가칭 ‘국가공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조계종은 문화재청 내에 ‘불교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할 것과 민간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위해 균형 있는 예산 배정도 요구했다.

‘전통사찰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통사찰을 둘러싸고 각종 국가법령들이 중첩돼 있어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활용에 제한적”이라며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관련 법령으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 법령으로 ▲전통사찰보존지의 명확한 범위 규정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각종 부담금 및 전기요금 감면 ▲전통사찰 무허가 및 미승인 건물 양성화 ▲전통사찰보존지 내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담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통사찰 보수지원 사업에서 국고보조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문화재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로 입법화가 제한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북한 사찰주변 산림 가꾸기’ ‘북한 내 사찰 및 문화재 공동조사 및 북한사찰 발굴과 복원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