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5총선 난리통의 주범은 개정된 선거법?
[사설] 4.15총선 난리통의 주범은 개정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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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이 말은 드라마나 시트콤에서 유행된 이후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이다. 난리통이나 북새통이 같은 사례로 사용되기도 하는바 코로나19 사태와 4.15총선이 겹쳐져 우리사회에서는 난리통을 만나 북새통을 이루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정치권에서는 선거법이 잘못됐네, 비례위성정당이 위법이니 하고 티격태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경제난에다가 정치 혐오, 보건 걱정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있으니 고달픈 현실이다.

그 와중에 기대와 희망을 보여줘야 할 정치권에서는 더욱 난리통이다.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마다 바삐 움직이고 있는바 정당 지도부의 총선 전략이 지극히 당 중심적·이기주의적이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황당하기만 하다. 지역구 후보자 공천 결과에서 이의신청이 많았고 구설수에 올랐지만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있어 개정 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한 점이 비일비재하다. 제1야당이 비례전담용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로 썼고, 이를 강력히 비난해온 여당이 위기감을 느꼈던지 또 비정상적인 방법의 연합비례정당에 자체 결정한 비례대표 후보자를 입당시키는 등 꼼수와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태다.

그러다보니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을 나서면서 소수정당의 비례대표의원 확보를 통한 다당제 형태의 연동형(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도입에 합의해 ‘4 + 1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결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하게 됐다. 민생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3당 합당)과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민주당은 당초 약속을 깨고 3월에 창당된 더불어시민당이란 원외정당과 함께 하면서 민주당의 책략대로 나아가고 있으니 이런 행위들이 개정된 선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힘들게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했던 우군마저 버리는 꼴이다.

미래통합당이 개정 선거제도를 악용하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데 있어 민주당과 오십보백보다.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장악하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썼다. 한선교 의원을 비례전담 꼼수정당의 대표로 보내더니만 공천 과정에서 항명(?)을 보이자 갈아 치웠고,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마음에 안 드는지 단칼에 날려버렸다. 한 전 대표와 공 전 위원장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비례정당과 관련해 100%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한바, 황 대표는 무시전략으로 나오면서 지금과 같은 공천 혼란의 근원은 여당이 주도해 만든 ‘괴물 선거법 탓’이라며 총선서 심판해야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여당도 선거법을 교묘히 이용해가며 개정 선거법 도입 취지를 깔아뭉개고 있으니 아무래도 4.15총선 난리통의 주범은 개정된 선거법이 아닐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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