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칼럼]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념식과 제5회 서해수호의 날
[호국칼럼]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념식과 제5회 서해수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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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천안함의 운명을 가른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백령도 서남방 2.5km 인근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중이던 해군 제2함대 소속 천안함을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기습해 승조원 104명중에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북한의 도발사건이었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2010년 3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해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진보정치권에서 조사결과를 의심하고, 군을 폄하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국론분열 양상이 노출되면서 국격을 실추시켰었다. 조사결과는 천안함의 침몰이 비접촉 어뢰폭발로 판단하고, 함체 형성 및 흔적분석을 통해 수중폭발에 의한 강력한 충격파와 버블효과가 함정의 절단 및 침몰의 원인임을 과학적 실험으로 증명했다. 결정적인 증거로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찾아낸 어뢰의 추진동력장치의 일부인 프로펠러와 추진모터 및 조정장치는 북한군이 해외에 수출하는 어뢰소개자료의 설계도와 크기, 모양이 일치됐다. 결론적으로 폭침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사용 중인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CHT-02D 어뢰로 최종확인됐다.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대국민담화문을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하면서 천안함 피격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남북해운합의서’에 허용된 우리 해역의 전 해상교통로를 차단했고,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는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했다. 또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自衛權)을 발동할 것을 선언했다.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사건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북한의 공식사과나 범죄인정이 없었고, 사건관련자를 처벌했다는 얘기도 없으니 그야말로 10년간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에 들어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문제 삼지 않는 평화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 북한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 자체를 국방백서, 국군정신전력교본 및 역사교과서에서 삭제해 장병과 청소년들에게 없던 일로 인식시키는 안보불감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서해수호의 날’은 제1연평해전(1999.6.15), 제2연평해전(2002.6.29), 대청해전(2009.11.10.), 천안함 피격사건(2010.3.26), 연평도 포격사건(2010.11.23)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5대 도발을 상기하면서 서해수호를 다짐하고, 희생당한 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추념식에 불참해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다. 정상국가의 군통수권자라면 최우선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군에 대한 예우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2018년에는 3월 22일~27일 기간 중 베트남·UAE 방문으로 불참했고, 2019년에도 3월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방문하는 경제투어로 불참했다. 돌이켜보니 군장병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동은 작위적인 국민 기망(欺罔)과 희생장병 모욕(侮辱)주기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올해는 제5주기 서해수호의 날 행사가 27일 거행될 예정인데 코로나19 사태를 빙자할 것으로 예견된다.

대한민국수호 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해수호의 날 추모행사에 문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3월 26일을 추념하는 것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과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천안함 피격사건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함을 잊지 않는 한 천안함은 침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국가안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으며, 해군 46용사들도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한민국의 서해에서 천안함과 함께 초계임무를 수행중인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잊는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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