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협 기자회견서 정부·대구시 질타
보건당국·대구시장 “요양시설에 법적 조치 가능성” 언급
의협 “거듭된 의료계 전수조사 권고 무시하더니…”
‘피해자에게 책임 묻는다는 말’에 분노·경악 반응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신천지에 이어 이번에는 의료진에게 돌리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당국과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권고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는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려 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전히 의료계의 거듭된 합리적인 권고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려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예방지침을 위배한 요양병원·요양원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자체장과 보건당국에 대해 의협 측은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쇼라고밖에 생각이 안든다”며 분노했다.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희생 덕분”이라며 “의료진이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이 피해를 감수하고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부회장은 “코로나19는 눈에 보이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큰 전염력을 가졌다. 병원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 책임을 묻겠다'든지 심지어는 '법적 조치와 소송'까지 운운하는 정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담화문을 통해 초기 방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 감염원 유입 차단의 중요성을 여러 번 얘기했다”면서 “그런 시기를 다 놓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대형전파도 시작되고 이젠 지역사회 감염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듯한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은 (보건당국이) 감염예방지침을 위배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8652명의 확진자는 감염예방지침을 위배한 자들이냐”고 반문하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다 피해자다. 그런데도 그런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 듯한 발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욱 의협 과학검증위원장은 “이미 2월초부터 우리가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한 요양병원, 요양기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하게 수차례 권고했는데도 대구시는 현재 30%밖에 전수조사를 못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말하는 전수조사는 단지 행정적인 조사가 아니라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도록 하고, 직접 방문해서라도 환자를 찾아내고 또 추가 감염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이 전수조사인데, 정부당국은 어떻게 기관에 공문 하나 보내놓고 물어본 게 전수조사 다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할 위험과 발생할 환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이건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쇼라고밖에 생각이 안들고 매우 악의적인 부분이다”고 반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