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방위비협상 이틀째 종료… “구체적 내용 글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이틀째 협상이 18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한미 양측은 첫날인 전날과 마찬가지로 주로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금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시로 만나 집중적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외교부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한미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시간으로 목요일이 돼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적용돼야 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 분담금인 1조 389억원을 크게 웃도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우선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미국은 ‘인건비 우선 타결’ 방안과 관련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가에선 이번 회의가 이틀 일정으로 예정돼 있지만,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해 19일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달 1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데다 실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가 이뤄질 경우 미측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 협상팀 역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만큼 결국 양측은 최종 타결을 위해 막판까지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