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11.7조원 최종 편성… 국회 제출 12일만 통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1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개최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225명 중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19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추경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지 12일 만이다.

지난 정부안과 비교해 총 규모는 11조 7000억원으로 저번과 동일하지만 세입경정 조정 등으로 대구·경북(TK)에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됐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 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했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경정이 3조 2000억원, 세출경정이 8조 5000억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경정에서 2조 4000억원을 줄였다. 또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소시켰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한다는 의미다.

또 목적예비비 3500억원과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고효율가전제품환급금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 3300억원등 6811억원을 대폭 감소했다.

이를 통해 3조 1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규모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경안 총 규모를 유지했다. 이로써 추경 심사에서 3조 1000억원의 코로나19 재원을 얻은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 예산 1조 394억원을 확대했다.

증액된 예산 목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이 있다.

기존 정부안의 6187억원을 반영하면 총 1조 6581억원이 대구·경북 지원 추경 예산에 포함된 셈이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추가된 전국대상 사업 중 대구·경북에 배정된 금액을 반영하면 총 2조 4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 ▲음압병실 확대 375억원 ▲마스크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이 더해져 총 1483억원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1조 1638억원 증액됐다. 대표적인 증액사업으로 ▲소상공인 이자율 인하 소요 예산 604억원 ▲초저금리 자금 추가공급 2547억원 ▲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등이 있다.

민생안정 분야에서는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365억원 ▲사립유치원 긴급지원 320억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등이 늘어나 총 7696억원이 추가됐다.

이뿐 아니라 당초 정부안에 없던 저비용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에 2400억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18억원도 추가로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