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안정화 방안 토론회
법인세 인하 등 기업대책 마련돼야
한미통화스와프로 외환 방어해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연 가운데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 요인만으로도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08년 금융위기 못지 않다”며 “국내경제는 이미 자영업 부문을 시작으로 위축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가계부채 부실화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이제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한 미국, 유럽의 진행 추이에 따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3~4분기까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위기의 한국경제와 비상대책’ 발제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예상되는 기업수익 악화를 넘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원화가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해 외국인투자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약 1천억달러 이상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투자금의 단기간 유출을 막는 대책을 추진하고 달러 기준 통화스와프인 한미통화스와프와 한일통화스와프를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로,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하거나 외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간에 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한미 양국은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올 수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를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조기에 체결해 외환 방어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본과도 정치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재설정해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30%가 투자에서 창출된다. 이는 미국(10%), OECD 평균(20%)보다 높은 수치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예산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회와 정치행태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는 수년 뒤에 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사 출신으로 딱 한번 임명했던 것 외에는 정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의 변화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재”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 정치행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