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로 여객법 개정 홍보한 국토부… 이재웅 “국민 조롱”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홍보물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집니다”라며 ‘타다금지법’이 아닌 ‘모빌리티 혁신법’이라고 적힌 홍보물은 게시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법개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수천명의 국민들과 수백억의 투자금을 손해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조롱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고 국토부도, 사법부도 인정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서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한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드라이버들, 불편해지는 수많은 ‘타다’ 이용자들, 수백억을 손해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타다’ 투자자들을 위로해주지는 못할망정 국토부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분노했다.

앞서 지난 6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개정안 통과 일주일 만에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대표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