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그린 뉴딜’ 공약 발표 “탄소세, 중장기적 도입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대폭 감축을 골자로 한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2050 그린뉴딜 비전’을 통해 탄소중립·고효율 경제를 구축하겠다”며 “친환경 산업혁신·녹색일자리 창출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마련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탄소세 도입 검토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에너지 복지 강화 ▲2040년까지 미세먼지 선진국 수준 감소 등의 5대 약속을 제시했다.

조 의장은 우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과감히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및 저탄소에너지 전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저탄소 스마트산단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제사회의 제재해소 등 적당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북한과의 에너지 협력에 나서겠다”며 “파이프천연가스(PNG)인프라 및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축하고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와 2차전지·수소연료전지 산업 등 육성 ▲사물인터넷(Iot) 및 4차산업혁명·분산전원 기반 스마트그린(Smart-Green) 비지니스 모델 창출 ▲에너지 제로 빌딩 건축 지원 강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녹색경제 분야 투자 세제감면 확대 ▲환경특별회계 확충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및 녹색일자리 전환 교육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소규모 분산전원 전력거래 활성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를 구성해 역내 국가 간 협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스마트 클린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국민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 도입 등을 골자로 별도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