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 보스턴 주재기자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쓰여야 할 그 많은 돈들, 즉 국민의 혈세가 국민에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왜 매년 증가되는 의료지출비와 함께 불필요한 사망률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은 돈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닌 이상,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집안이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은 아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병폐들을 생각해 볼 때, 미국의 민영화 의료보험제도는 여러 가지로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평생 불안에 떨게 만드는 제도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가 이러한 미국의 실패한 정책을 따라서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필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상대국가의 성공한 의료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실패한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미국에서도 말 많고 문제 많은 이 의료 정책을 단지 선진국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따라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게다가 우리나라는 여러 방면에서 미국과 문화가 다르다. 어떤 제도이건 완벽한 제도란 없을 테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고, 건강에 대해 걱정하거나 몸이 아픈데도 아무런 치료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냥 죽어나가는 경우는 없게끔 국민을 먼저 보호하고 생각하는 차원의 안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만들려 하더라도 결국 좋은 점, 좋은 정책만을 받아들여야 국민의 안녕과 훗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정한 복지국가란 것이 결국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혜택을 평등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