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만 원짜리 땅→ 150만 원 다운계약서 드러나
양 후보자 “당시에는 법령 위반 아니다” 해명
이날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양 후보자의 부인이 구매한 원주 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들어 보이며 7800만 원짜리 땅이 150만 원에 매매계약이 작성된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양 후보자는 “(매매계약서는) 당시 관행대로 부동산 업자가 신고한 것”이라며 “당시 법령으로는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2004년이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갔다”며 “배우자 도장까지 찍혀 있고 가격이 당시 공시지가의 반밖에 안 되고 7800만 원에 50분의 1수준인데 정상적인 것이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이 혁신도시와 산업 클러스터가 오는 지역에 (원주) 땅을 산 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양 후보자는 “은퇴 이후 집 짓고 살기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양 후보자의 부인이 구입한 원주 땅은 부동산 업자가 바둑판처럼 쪼개어 판 땅으로 일명 ‘맹지’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맹지에는 주택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구입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땅을 산 사람이 5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과 합의하면 주택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기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권익위 중도 사퇴는 법적 제약에 한계 실감했기 때문”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양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돌연 사퇴한 배경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양 후보자가 초대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권익위를 1년 5개월 만에 중도사퇴한 점을 거론하며 “타의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사퇴는 자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으며, 자신의 권익위 사퇴가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과 이재오 특임장관에 자리를 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양 후보자는 손범규 의원의 질의시간을 이용 “(권익위에) 1년 5개월쯤 재직했는데 권익위의 세 가지 역점 중 하나인 부패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너무 제약돼 있었다. 의욕에 비해 법적인 제약이 있어 한계를 실감했다”며 “이 자리에 앉아 제대로 일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 기본적인 (사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경태 의원이 “감사원장을 맡은 후에도 감사원장으로서 한계를 느끼면 자진 사퇴할 것이냐”고 따졌고 양 후보자는 “감사원장은 막강한 권한이 있다. 끝까지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양 후보자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장이 되자마자 정부 코드에 맞지 않다고 해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해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후보자는 “해체된 것은 맞지만 정부 코드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해체가) 청와대의 지시와 교감에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강한 소신으로 감사원 독립·중립성 지킬 것”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주요 질문 사항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묻자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으로서 구체적인 제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에 앞서 중요한 것은 감사원장의 강한 소신”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3대 비리 중 교육계의 비리 척결에 역량을 쏟아달라는 당부에 그는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 어떤 분야보다 교육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둘 생각”이라며 “교육계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감사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질문한 지방공무원 부패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찰 강화를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을 확대하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