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코로나19 실책 백서’ 발표
정부대응 문제점 분석 지적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이제는 신천지 때문이란 주장 못할 것"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논리로 ‘희생양 찾기와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는 대응문제가 지적됐다.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이영조, 소장 이옥남)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실책 백서’를 12일 발표하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촉구했다.
백서는 ▲코로나19 발생 일지 ▲코로나19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 공식 일정 ▲정부 대응의 문제 등으로 구성돼 이번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 요인을 집중 분석해 기록했다.
백서에 따르면 31번 확진자가 특정종교 집회에서 예배를 봤던 대구지역의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거 속출하자, 여권은 신천지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만희 코로나 검체 채취하겠다”며 한밤에 경찰을 이끌고 찾아갔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과 상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박시장의 고발을 “공포스러운 쇼맨십”이라고 비판하며 “감염병 재난 정국에서 튀어보려는 정치인들의 별별 공포스러운 쇼맨십이 난무한다. 이런 과잉 정치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울 희생양을 찾는 현대판 마녀 사냥식 폭력에 가깝다”는 말을 했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또 백서는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9일 ‘편견과 정치가 신천지를 코로나19 확산의 완벽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실은 점을 소개했다. 기고에서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400여명에 육박하면서 신천지에 여론의 비판이 집중됐다”며 “신천지에 대한 대중의 편견과 다음달 총선을 앞둔 정치권 인사들이 신천지를 바이러스 확산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도자료에 ‘대구 코로나19’라고 표기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서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특정 종교집단과 특정도시와 지역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속죄양’으로 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실책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속죄양 전술을 들고 나옴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조차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분열 정책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중 관계를 ‘국익’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비현실적 개념을 갖고 접근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국민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된 상황에서도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으며, 그 어떤 문책이나 사과도 없고, 오히려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며, 신천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이들을 속죄양으로 삼는 정치적 전술을 들고 나왔다. 골든타임을 놓치고도 여전히 코로나 확산과 별개인 희생양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은 대만의 방역 성공사례를 들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대만이 방역이나 마스크 공급에 성공한 것은 처음부터 중국을 차단했기 때문이고, 마스크 수출도 즉각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만은 경제 충격도 현재 거의 별로 없다”면서 “이번 사태 원인은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에 대해 과감한 입국차단을 했어야 함에도 중국 눈치 보느라 결국 외교, 방역, 경제에서 다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확산된 것도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도 모두 신천지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콜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신천지 때문이라는 주장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월 초에 이미 마스크공급 문제가 논의됐는데, 당국 책임자들은 공급이 잘되다가 신천지 확진자 확산 이후 차질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는 정부가 기억상실증에 걸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는 대구와 신천지 프레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폐렴이고 정부가 즉각 대응하지 못한 사태다”고 밝혔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의료수준이나 방역체계 수준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된 데는 바로 “과학의 논리보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초기대응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서에서는 그 외 정부대응의 문제점으로 ▲중국 입국자 방치 ▲상황 오판 ▲마스크 대란 ▲갈팡질팡 외교부와 코리아포비아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