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 조치로 한일갈등 대두
北발사체 발사에 남북관계도 냉랭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냉각기를 거치고 있는 남북관계 등 풀어야 할 외교적 현안이 쌓여가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 916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9일 “아직 낙관은 금물이다. 대구, 경북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된다는 것은 보다 큰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므로 우리는 아직 조금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하는 사이 외교현안도 켜켜이 쌓여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대화 견인의 징검다리가 되려는 구상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101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보건 협력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도발을 감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남한 국민을 응원한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하지만 북한은 보란 듯이 지난 9일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에 나섰다. 이처럼 남북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그런가 하면 문 대통령은 또다시 한일관계 갈등의 기로에 섰다. 한일 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상호 입국을 제한한 탓에 한일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양국은 지난 9일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규제를 시행했다. 현재로선 일본이 먼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가 입국 제한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지소미아를 종료하지는 주장이 다시 대두하는 등 한일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과 인적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